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버전: 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리걸에디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에디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문서 협업 편집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서비스 내에서 생성, 저장, 공유되는 모든 문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AI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 분석, 검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유료 서비스":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건" 또는 "프로젝트":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생성한 작업 단위로, 특정 법률 업무(소송, 자문, 계약 검토 등)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건"과 "프로젝트"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건 데이터" 또는 "프로젝트 데이터": 사건(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로서, 사건명(프로젝트명), 당사자 정보, 문서, 메모, 증거자료, AI 생성물 등 회원이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일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의뢰인 정보":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건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봇, 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회원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기반 법률 문서 작성 및 편집 서비스

실시간 협업 문서 편집 서비스

한국 법령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연동 서비스

OCR 기반 문서 텍스트 추출 서비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결제방법 등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결제 후 7일 초과: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후 환불

단,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AI 서비스 호출, 프리미엄 기능 사용 등)에는 해당 이용분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회사는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15조 (AI 서비스 이용)

AI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I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AI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AI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익명화된 데이터 활용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책임

AI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이해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은 「AI 서비스 이용 동의서」에 따릅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콘텐츠는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8조 (콘텐츠의 관리)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권리의 귀속)

제20조 (사건 데이터의 특수성 및 소유권)

소유권 귀속: 사건 데이터의 소유권은 해당 데이터를 입력한 회원 및 관련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지원: 회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회원의 사건 데이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접근 제한: 회사는 기술적 유지보수, 장애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사건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근하며, 접근 사실을 기록합니다.
데이터 격리: 각 회원의 사건 데이터는 다른 회원의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저장·관리됩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 회원의 사건 데이터에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사기관, 법원 등 제3자로부터 사건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비밀특권 주장 기회를 보장합니다.
AI 학습 미사용: 회사는 회원의 사건 데이터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계약해제, 해지 및 데이터 처리)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기간: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0일간 사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삭제: 내보내기 기간(30일) 종료 후 회원의 사건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삭제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 후 삭제합니다.
데이터 형식: 내보내기 시 사건 데이터는 표준적인 형식(PDF, JSON 등)으로 제공되어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콘텐츠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공유되어 재게시된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처리)

사전 통지: 회사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90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메일 및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통지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기간: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은 종료일까지 사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추가로 30일간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삭제: 내보내기 기간 종료 후 모든 사건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삭제됩니다.
대체 서비스 안내: 회사는 가능한 경우 유사한 서비스로의 데이터 이전을 지원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제23조 (이용제한 등)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회사의 이용제한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4조 (책임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AI 서비스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 적법성, 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AI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상호: (주)리걸에디터
대표자: 이재학
사업자등록번호: 599-86-0378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지하1층 109호(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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