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버전: 1.0


(주)리걸에디터(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 AI 서비스 제공 및 품질 개선
  • 법령 검색 및 법률 문서 작성 지원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선택 동의 시)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4. 유료 서비스 제공

  • 유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 수집 항목

수집 시점수집 항목수집 목적
회원가입 시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성, 이름)본인 식별 및 회원 관리
서비스 이용 시접속 IP,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서비스 제공 및 보안
유료 결제 시결제 정보(카드사명, 카드번호 일부)결제 처리 및 환불

2. 선택 수집 항목

수집 시점수집 항목수집 목적
프로필 설정 시프로필 이미지, 연락처맞춤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가입 시소속, 직위, 변호사 등록번호, 경력, 전문분야, 학력법무법인 서비스 제공
기업 가입 시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담당자 정보기업 서비스 제공
마케팅 동의 시이메일, 연락처마케팅 정보 발송

3. 자동 수집 항목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정보 (기기 유형, 운영체제,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
  • 접속 로그 (IP 주소, 접속 일시, 방문 페이지)
  • 쿠키 및 유사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

4. 법률사무 관련 데이터 (사건 데이터/프로젝트 데이터)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생성하는 사건 데이터(프로젝트 데이터)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특별히 보호됩니다. 본 방침에서 "사건"과 "프로젝트"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유형포함 정보특별 보호 사유
사건 기본정보사건명,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유형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대상
당사자 정보의뢰인 정보, 상대방 정보, 관계인 정보민감 개인정보 포함 가능
법률 문서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계약서 등법적 비밀특권 적용 가능
증거자료증거 문서, 녹취록, 사진 등민감정보 포함 가능
법률 검토법률 의견, 메모, AI 분석 결과업무상 비밀

특별 보호 조치:

  • 접근 제한: 회사 직원은 기술적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격리: 각 회원의 사건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회원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 사건 데이터는 전송 시(TLS 1.3) 및 저장 시(AES-256) 암호화됩니다.
  • AI 학습 미사용: 사건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법 준수: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회원 정보

항목보유 기간근거
회원가입 정보회원 탈퇴 시까지정보주체 동의
서비스 이용 기록3년정보주체 동의
부정이용 기록5년부정이용 방지

2.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보존 항목보존 기간근거 법령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전자상거래법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전자상거래법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전자상거래법
서비스 방문 기록3개월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수사기관 등 제3자 요청 대응)

1. 기본 원칙

회사는 수사기관, 법원 등으로부터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사건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대응합니다.

  • 적법한 절차 준수: 영장, 법원 명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에만 응합니다.
  • 최소 범위 제공: 요청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 회원 통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에게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사건 데이터에 대한 특별 절차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가 절차를 따릅니다.

  • 사전 통지: 요청 접수 시 해당 회원에게 즉시 통지 (법령상 금지되지 않는 경우)
  • 비밀특권 주장 기회 보장: 회원이 비밀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최소 7영업일) 제공
  • 이의제기 지원: 회원의 이의제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 유보: 비밀특권 주장이 있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제공 유보

3. 투명성 보고

회사는 연 1회 정부 요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여, 요청 건수 및 대응 현황을 공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파기 절차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기록을 안전하게 삭제
  •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동의 철회

2. 권리 행사 방법

  • 온라인: 서비스 내 설정 > 개인정보 관리 메뉴
  • 서면/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이메일로 요청
  •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 필요

3. 처리 절차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 교육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 시 TLS 적용, 저장 시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접근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쿠키의 사용 목적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 정책에 관한 상세 내용은 「쿠키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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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Safari: 환경설정 > 개인정보 보호
  • Firefox: 설정 > 개인 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항목내용
성명이재학
직책대표이사
연락처[email protected] / 010-2623-764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연락처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1301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ecrm.police.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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